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35, 1991. 9. 26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35, 1991. 9. 26.
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