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855, 1994. 1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855, 1994. 11. 21.
토지를 실제 분양가액으로 매입하지 않고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