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34, 1991. 10. 31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34, 1991. 10. 31.
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0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