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3851, 1994. 9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3851, 1994. 9. 27.

쟁점토지가 매매에 의해 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증여한 것인지 여부 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