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825, 1994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825, 1994. 9. 16.
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