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708, 1996. 6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708, 1996. 6. 13.
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는지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6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