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28, 1991. 10. 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28, 1991. 10. 9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89.5.19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