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1527, 1991. 10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1527, 1991. 10. 9.

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1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