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691, 1996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691, 1996. 7. 11.
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인지의 여부 등을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