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680, 1996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680, 1996. 4. 19.
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