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676, 1996. 9. 4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676, 1996. 9. 4.
청구인이 수령한 합의금이 대여금회수액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