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서1410, 1999. 8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9서1410, 1999. 8. 17.

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