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“임대전용부동산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.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662, 1996. 7. 31.

문서번호 국심 1996부0662, 1996. 7. 31.

청구법인이 부동산을 “임대전용부동산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.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6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