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1405, 1999. 1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9서1405, 1999. 11. 27.
차입금 변제 조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