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1525, 1991. 10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1525, 1991. 10. 14.

상속받은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영농비용의 지출이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함이 적정한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1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