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1404, 1999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9서1404, 1999. 12. 28.
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9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