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740, 1994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740, 1994. 9. 17.
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(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)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