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739, 1994. 1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739, 1994. 11. 19.
쟁점토지의 양도시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4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