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부0629, 1996. 7. 1.

문서번호 국심 1996부0629, 1996. 7. 1.

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