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738, 1994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738, 1994. 12. 16.
검찰의 수사자료 및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자산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를 판단한 사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