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21, 1991. 11. 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21, 1991. 11. 7.
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