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1384, 2000. 6. 22.
문서번호 국심 1999서1384, 2000. 6. 22.
피상속인의 확정채무가 아니라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0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