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1374, 2000. 3. 10.
문서번호 국심 1999서1374, 2000. 3. 10.
법인의 자산과대계상액을 퇴사한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