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708, 1994. 9. 27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708, 1994. 9. 27.
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