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478, 1996. 3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478, 1996. 3. 28.
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