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3702, 1994. 12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3702, 1994. 12. 24.

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아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1994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