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474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474, 1997. 12. 31.
신축된 아파트를 (주)○○ 단독으로 청구외 심규대등 2명에게 양도한 것인지, 3개 주택조합 및 (주)○○이 공동으로 이들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