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448, 1996. 5. 29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448, 1996. 5. 29.
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.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