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683, 1994. 11. 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683, 1994. 11. 2.
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