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443, 1996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443, 1996. 10. 18.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