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501, 1991. 10. 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501, 1991. 10. 7.
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