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부0439, 1996. 7. 5.

문서번호 국심 1996부0439, 1996. 7. 5.

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방위세과세표준 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6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