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434, 1996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434, 1996. 5. 13.
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