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3677, 1994. 9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3677, 1994. 9. 30.

부동산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7%에 미달하기 때문에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와 취득 및 관리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4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