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676, 1994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676, 1994. 10. 11.
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