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서1341, 1999. 11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9서1341, 1999. 11. 17.

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9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