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409, 1996. 3. 25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409, 1996. 3. 25.
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