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673, 1994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673, 1994. 9. 30.
쟁점점포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