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408, 1996. 7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408, 1996. 7. 31.
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