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672, 1994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672, 1994. 9. 17.
법인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