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380, 1996. 4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380, 1996. 4. 23.
상속개시일로부터 1년5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4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