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3665, 1994. 10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서3665, 1994. 10. 19.
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택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