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342, 1996. 9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342, 1996. 9. 19.
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?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