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338, 1996. 5. 6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338, 1996. 5. 6.
증여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취소한 경우,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