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478, 1992. 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478, 1992. 2. 29.
청구인이 청구외 ○○○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자기소유의 ○○○상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인지 아니면 위 법인에게 귀속될 위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대가인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2. 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