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305, 1997. 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305, 1997. 2. 24.
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