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477, 1991. 10. 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477, 1991. 10. 9.
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