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1474, 1991. 10. 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1474, 1991. 10. 9.
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