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302, 1997. 7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302, 1997. 7. 31.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