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부0295, 1996. 6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부0295, 1996. 6. 17.
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6. 17.